전공의 집단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대비해 20개 주요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투입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 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 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조 장관은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천 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인원은 1만1천 985명(92.9%)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