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별법을 재발의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검찰 정권에 끝내 승리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어제(4일)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며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월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재발의를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발의된 법안도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됐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