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잇단 비위와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산시 의회가 제명까지 가능한 특단의 갑질 방지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이어 청렴도가 꼴찌라는 조사 결과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여타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갑질 근절 조례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등 갑질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김경식 / 군산시의원]

"의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들 스스로가.. 조례에 맞지 않는 행동을 좀 근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갑질 행위를 윤리특위에 올려 심각할 경우 제명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제갈을 문 겁니다. 

시의원과 관련된 의혹의 줄줄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최근 시의원이 선유도의 공공부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했다거나, 의원이 써야 할 역량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게다가 5년 간 군산시와 수 억 원의 계약을 맺은 조경 업체가 시의원 아내의 부동산 사무실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도 드러나 낮뜨거운 공방과 해명이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해춘 (지난 24일)]

"2013년에 제 배우자가 지인으로부터 사무실 주소를 같이 두는 것을 부탁받아 인정상 허락하였는데.. 단연코 저는 조경업체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재웅 기자]

"게다가 군산시의회는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를 했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년도보다 37%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 겨우 4일의 시간만을 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 

또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논란도 잇달아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2위에 이름을 올려 쇄신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행하는 부패나 갑질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추가적으로 부패 요인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한 상황,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군산시의회의 대책이 여전히 꼴찌 수준인 여타 지방의회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 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