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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성공 위해 인사 자율권·재원 확대 필요
2024-01-28 2070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자료사진]

특별자치 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사 자율권 확대와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유와 논점 2176호를 통해, 현재 4개인 특별자치 시·도가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 외 특별자치 시·도에도 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증가한 국세 수입분을 특별자치 시·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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