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위증교사' 혐의 서 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
2024-01-15 160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 3월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이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