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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민주당 권한쟁의 심판 추진

2024-01-05 153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히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하지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또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하면서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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