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어제(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에 성공했다지만, 파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한 터라,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집행이 잠정 중단돼 줄줄이 사업지연이 불가피한데요.

어쩌면 항구만 덩그러니 남은 채, 하늘길과 철길이 끊긴 새만금을 보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악은 막았다'

어제(21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식 반응입니다.

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앞세우며 5천억 원을 삭감했던 것을 여야 합의로 3천억 원 복원했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내년까지 새만금 SOC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기로 한 방침은 그대로여서, 그 기간만큼의 사업지연은 현실이 됐습니다.

[노홍석 /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적정성 재검토라는 게 태클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 내년 6월까지 8개월이거든요. 어쨌든 지체된 거고, 태클이고.."

물류기지를 꿈꾸는 새만금의 하늘길과 뱃길, 철길을 담당할 세 가지 축, 이른바 '트라이포트'는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원상태로 예산이 복원되며 고비를 넘긴 건 신항만 하나뿐,

신공항과 철도는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공항은 내년부터, 철도는 3년 뒤부터 공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공항은 올해 이미 예정된 설계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분명한 상황, 

내년에 확보된 327억의 예산으로는 밑그림과 토지보상 등 공사 준비만으로도 빠듯할 전망입니다.

특히 신규예산이 전액 삭감된 철도는 올해 남은 예산으로만 버텨야 할 처지, 목표한 2030년 개통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정일 / 전라북도 도로공항철도과장]

"지금 철도가 진행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또 이제 설계단계에서 같이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번 예산서에 부대의견으로, 내년에 나올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달아, 새만금 SOC사업의 불확실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자평해 새만금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 차를 재확인시켰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