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교육부 특별 교부금 비중을 21대 국회가 다시 상향해 교육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통교부금을 깎고 특별 교부금을 현행 3%에서 4%로 확대해 교원의 AI 역량 강화에 사용토록 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어제(21일) 본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김진표 의장 본인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사노조 등은 교육 자치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 교육재정법이 종속돼서는 안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