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스마트기기를 소상공인에게 보급한다며 외식업중앙회 지역 지부장이 수억 원을 주무르고, 자식에게 유지보수를 맞긴 일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되기도 전에 지자체가 추가 예산까지 세워준 것으로 드러나 사전 교감, 특혜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부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도의원이 먼저 예산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파악돼 짬짬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인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와 태블릿 PC,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포스기와 KDS,

지난 2021년 말 전주시 음식점에 보급된 일명 스마트 기기들입니다.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00개 업소에 741대가 보급됐지만 작동이 잘 되지도 않고, 가게마다 떠맞기듯 주어져 방치되던 것이 태반입니다. 

[소상공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일 것 같은데, 그것도 한 가지로만 딱 선택을 했잖아요. 그걸 강요한 거잖아요."

점주의 신청을 받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며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구지부장이 얼마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년 간 2억 원 넘는 지원금을 받는 기계 유지 관리는 아들에게 맡겨 소상공인을 빌미로 배만 채웠다는 비난이 비등합니다. 

자부담 하나 없이 지자체가 100% 예산을 지원해더욱 논란인 사업, 

그런데 지부장이 주무른 막대한 예산은 정부 공모에 선정되기도 전,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를 낸 것은 2021년 3월 31일, 

그런데 사업 선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 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원이 전라북도에 사업비 지원을 사전에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접수한 전라북도는 사흘만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모선정에 만전을 기하'라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이 공문상의 날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공모 사업이 뜨고 사전에 협의가 끝났다고 봐야되겠죠.. 

타당성 검증은커녕 금요일에 넘긴 서류에 월요일에 도장이 찍힐 정도로 일사천리 진행된 것,

사전 교감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해당 부서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실제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예산 몰아주기가 시작된 것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관련 상임위도 아니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전라북도에 건의합니다. 

[김이재 / 도의원 (2021년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스마트상점가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

[최훈 / 당시 행정부지사]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상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의 지부장은 김이재 의원의 후원회 대표를 역임한 것이 사실, 

김 의원 역시 지부장과의 친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구 공약 사업으로 음식점 업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이재 / 도의원]

"저는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저도) 서신동 돌아다니면서 스마트 상점가를 만들겠다고 제가 공약도 그렇게 세웠으니까."

수억의 지자체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른 협회 지부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전라북도 산하기관 해외 행사에 명단에 누군가의 압력으로 포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