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듯 지역 외식업협회 지부장이, 아들업체에도 사실상 보조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취재 결과 드러나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 보조금 사업을 따낸 단체가 직접 입맛에 맞는 기술업체에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한 허술한 공모 절차 때문인데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측은, 오히려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늘려주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 주문앱과 함께 키오스크 등 기기까지 포함해 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구지부에만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어떻게 사업을 따낸 지부장의 아들이 대리점을 맡은 특수관계의 기술업체가 납품할 수 있었을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해당 사업의 운영 매뉴얼입니다.

공단과 협의만 거치면, 공단에서 모집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가운데 사업에 응모한 단체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심지어 참여하는 개별 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 선정에 참여한다는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채, 해당 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저희가 상점가(단체) 단위로 신청을 받고 상점가 단위고 선정을 하신 다음에.. 

소상공인이 자기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진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토록 허술한 업체 선정 절차가 이같은 의혹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앱을 개발한 납품업체 측은 사업을 따내 넘겨준 협회 지부장이 공모 수개월 전부터 대리점을 개설하고 싶다며 접근했고,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는 업체를 추천했다고 말합니다.

[배달앱 업체 관계자]

"그때는 지부장님 아드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초반에는.추천을 했어요. 추천. 이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해볼 것 같은데."

지부장의 아들이 친구들과 운영하고 있다는 대리점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황당하게도 업체와 상관없는 간판이 내걸린 사무실,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대리점 사무실 관계자]

"영업은요, 지금 사무실만 놓고 영업은 안 하는데?"

서류 심사를 거치고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년에 한 번씩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지만 앱이 구동되는지 여부만 확인했을 뿐, 실제 활용되는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체당 500곳 안팎의 점포를 지원한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해당 지부에는 1,000여 곳까지 사업 규모를 늘려 예산을 더 주기까지 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

"예산이 남으면 불용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지원됐을 걸로.."

아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납품업체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억 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수억 원대 수익에도 지부장은 아들과 친구들이 그저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완산구지부장]

"(현재) 다른 데 채용 됐고요. 우리 아들은 알바 했어요. 알바로 해서 그 알바 비용은 내가 줬고요."

심지어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2021년은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전주맛배달'이라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점,

결국 한해에 2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허술한 공모 절차와 관리감독에 눈먼 돈으로 전락해 혈세 낭비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