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존의 도로나 항만 등 SOC뿐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 수변도시마저도 분쟁에 휩쓸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사업 30년 만에, 첫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관할권 분쟁에 민간 투자도, 토지 분양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그마치 6.6㎢, 축구장 940개가 넘는 규모로 조성 예정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

지난 6월 매립이 끝나면서 이제 상하수도와 도로 등 생활기반 설치공사가 개시됐습니다.

총 사업비로 1조 3천억 원을 쏟아붓는 새만금의 첫 도시개발 프로젝트,

입주 예상시점은 4년 뒤인 2027년으로 최근 투자 열기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인 인구 2만 5천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

"새만금 정주도시 1번지를 자처하는 곳이지만, 인근 지자체들간의 관할권 다툼이 이 사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와 세수 확보가 동시에 보장된 노른자 땅이다 보니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세 지자체가 총성 없는 전쟁을 예고한 상황,

자칫 관할권 분쟁 지역으로 남아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될 경우, 그만큼 사업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기본적인 행정구역부터 정해지지 않는 데 따른 혼선은 물론, 토지 분양에 악영향을 미처 입주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행정구역이) 나눠지는 게 먼저 이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택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순서가 돼야 하는데, 앞뒤가 바뀐 꼴이 되는 거죠. 분양자들이 원치 않는 행정구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거죠. 공시지가도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관계 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는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도 임시 주소를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토지 분양은 문제가 없다며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박종서 / 새만금개발공사 분양기획팀장]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막상 시설이 갖춰지면 걸림돌이 되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라북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까지 마련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이번주 예정된 첫 회의마저 취소돼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화면제공: 새만금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