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완주의 한 아파트 세입자 수십 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상당수가 외국인 유학생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정부의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완주의 한 소형 아파트, 

신탁에 소유권을 넘긴 부동산 회사가 관리자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를 양산한 곳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터라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 127명이 거리로 나앉을 처지입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2달 만에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00 / 피해 입주민]

"서민들이 신탁 개념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박00 / 피해 입주민]

"저희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깐은 부도 대물림하게 되고 빈곤도 대물림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빈곤이 된 거예요. 저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는 터라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지자체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LH와 협의해 긴급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길용 / 전북도청 주거복지팀장]

"완주군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삼례하고 봉동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을 활용해서 우선 공급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4분의 1가량인 31명이 외국인인데 대부분 인근 대학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파악됩니다. 

대학 측은 피해 학생들에게 기숙사 지원 등 도움을 건네겠다면서도 학생들과의 연락이 쉽지 않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00대학교 관계자]

"계획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현재는 플랜A, 플랜B, 플랜C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한편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9,109건 중 외국인인 경우는 151건으로,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신탁 사기와 외국인 대책이 명시되지 않아 않아 2중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

"일반 전세 피해자에 비해서 구제 수단이 적게 돼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구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회사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완주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첩해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