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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논의.. 전북 국회의원 늘까?
2023-12-03 6414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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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때마다 지역구 의석 수를 지키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전북의 현실에서 선거제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을 늘릴 수 있는 안이 논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가 논의의 대상인데, 위축일로에 있는 전북 정치세를 확장할 호재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마다 선거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땜질식 선거구 획정을 반복하는 전북,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 지역구 의석 배분으로는 잘해야 현상 유지일 뿐, 의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홍석빈 / 우석대 교수]

"많게는 (의석이) 8석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전북 몫과는 거리가 있었던 비례대표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고 있습니다. 


47석의 비례대표에 지역 활동 인재를 배정하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을 수도권과 중부, 남부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구를 산정해 비례대표를 나누는 안으로 적용 시 10여석 정도가 남부권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지역 대결구도가 봉착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된거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석패율제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대상으로도 설정해, 아깝게 낙선할 경우 비례대표로 임명하는 안인데 험지 도전자 등을 위한 구제책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 열세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영호남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거선데, 전북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한 15% 정도의 지지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표가 방지되고 (여당 후보 당선으로) 오로지 지역주의 극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까지 도입되면 전북 의원 수는 마의 벽이었던 10명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


여야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 나설지 아니면 또다시 흐지부지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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