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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려고 퇴사한 것처럼 속인 수급자 대거 적발
2023-11-07 694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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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후에도 실업 급여를 받거나 퇴사하지 않고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65건을 조사해 부정수급액 1억 6천여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또, 추가징수를 통해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수급자 16명과 사업주 3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이들은 퇴사하지 않고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재취업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12월까지 법무부와 협력해 해외체류 기간 중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92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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