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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요구
2023-11-06 4489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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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929억 원, 전주시 860억 원 등 전북의 지방교부세 1조 1천억 원이 삭감됐다며, 정부가 세입 결손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채발행을 포함한 추경과 부자감세 철회,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 민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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