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 말씀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농촌은 더 이상 외국인 노동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정책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한 목표로 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데요.

여기 완주군수님이나 완주 분들처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그냥 도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좋은 결과를 내보려고 왔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러 온 겁니다.

[현장 브리핑]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 입니다.

지원 대상 작물은 딸기 상추 토마토 조경수 베리류 재배 농가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재보험료 미나 씨 근로자 27명이 5월 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뭘 원하세요? 내가 특별히 나한테 바라는 거 있느냐 업무적으로.

[근로자]

법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기간에 또 길게 해주시면 또 고맙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급 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어요.

제가 그런데 8개월보다 더 늘리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8개월보다 더 늘게 되면 그건 계절 근로가 아니게 돼서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법을 잘 지키고 충분히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구조가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E8에서 E9으로 바꾸고 E9에서 E7으로 승격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드릴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법무부에서 비자 관련해가지고 여러 혜택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장 이 부분은 조금 에로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먼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이민 정책까지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고 국익입니다.

인도주의나 인류의 실현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만 비자 정책의 문제는 비자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를 확실히 계산하고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게 말할 테니까 나중에 잘라서 드시죠.

유럽 같은 경우가 이민 정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레이버비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노동 차원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여러 가지 2세나 3세들이 어떤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인 이민들 때문에 폭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유럽하고 우리의 차이는 유럽은 제국주의 침략을 했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이 없었어요.

저희는 외국을 침략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맞는 우리한테 필요한 분들만을 선별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가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는 노동 정책이나 복지정책과 달리 대단히 재량이 많은 영역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각각의 지역에서 원하는 또 각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다르고 그게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시는 우리 지사님이라든가 군수님 요청하시는 것들이 다 맞는 말인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거나 했었을 때 전국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을 중앙 차원에서 계획하에 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장관님 또 5월에 농식품부 장관이랑 합동 브리핑 하셨을 때 비단 비자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를테면 5회 이상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비자를 좀 차차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좀 생각 구상하신 방법이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E7-4의 3만 5천 명 늘리는 것도 그 일환인데요.

저희는 우리 최고 외국인 정책이 과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규율을 강하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들어와서 잡혀서 쫓겨날 때까지 불법 체류하면서 최대한 1만 원이라도 더 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되 여기서 대한민국이 정한 룰을 지킬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계단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E7-4의 3만 5천 상승이거든요.

E7-4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족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는 중간 단계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그걸중앙정부가 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추천과 고용자들의 고용하시는 기업인들의 추천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분들에게 잘하고 서로 간에 융합되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승급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그 이후에 기자님 말씀하신 거 그런 생각으로 E7-4를 3만 5천으로 30배로 늘리면서 이 30배를 늘린 숫자에 대해서 제가 10월에 발표한 것이 뭐가 있냐면 기준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보시면 지자체의 추천, 기업의 추천 이게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1년 이상 자기가 근무해본 사람 중에서 추천한 분들은 거의 그 권한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외국인 근로자분께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볼 것이고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잘 지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민 정책이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입니다.

일각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이민 정책을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우려를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서 받기 위해서 이변 정책을 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독자적인 이민 비자 발급 권한을 달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민 정책을 어떤 노동이라든가 복지 쪽이 아니라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관장해야 하는 이유는요.

출입국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무한대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노동은 일단 노동 문제로 가게 되면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ILO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돌아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역에서는 출입국에 대한 비자 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외국인을 우리가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해서 받는 거의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왜냐하면 지방에서 생각하는 니즈와 국가 전체에서 생각하는 구도 저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10년 뒤에 과연 대한민국 전체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그게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융합될 수 있을 인구 구조를 가질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전북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비자에 있어서의 어떤 상당한 결정권 내지는 추천권을 달라 거기에 저희는 공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늘 도지사님을 뵙기로 한 문제도 그런 건데요.

그동안에 그런 요구를 대기해왔는데 한 번도 우리 실무 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들어가는 그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권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그 이 비자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그걸 규정에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의 입장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 오히려 제가 실무진을 설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발 더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전북을 방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지방 정부가 필요로 하는 거 그 니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걸 구획화시키진 않겠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제가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을 하죠.

그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현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정책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법무부 같은 중앙정부에서 정교하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심으로 그 정책을 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북에서 그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정책은 외국인 이민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정책이 아니에요.

국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저희는 진정한 협치를 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전북과 저희가 그리고 완주와 저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걸 저는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작년에 작년 국감 때 중개인 내지는 브로커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했는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법 체류 계절 근로의 불법 체류율이 과거에 한 9~10%대였거든요.

최근에 1%로 떨어졌습니다.

그 요인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한 정책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자체 단위에서 MOU를 해서 저쪽에서 뽑아오는 사람을 받는 구도가 그동안의 이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결혼 이민자나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의 가족 초청 위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 오게 되면 여기서 불법 체류가 날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한국에 동화되고 한국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큰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 초청을 하는 구도가 되면 브로커가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중간 단계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도 법제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부분에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기간이 짧았잖아요. 5개월, 그런데 이걸 8개월로 늘리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 불법 체류를 할 만한 동기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8개월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켰을 때의 본인들이 받는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를 저희는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차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벌고 싶으실 겁니다.

저희는 그게 가능한 구조를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지사님이라든가 사장님 뵈러 온 것도 여기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영상 편집 : 윤홍식, 류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