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 전남, 경북 3곳의 평균 전세가율(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주택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늘(29일) 발간한 '2023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71.7%입니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은 2019년 62.1%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90.6%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하락했습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보면, 전북(84.6%), 경북(81.8%), 전남(8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를 보면, 전북(89.3%), 경북(89.2%), 충북(87.3%), 충남(87.2%), 강원(81.0%) 등 5곳의 전세가율이 올 상반기 기준 80%를 넘었습니다.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의 경우 강원(112.5%), 전북(112.1%), 경남(108.2%), 경북(100.8%) 등 4곳이 10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전국의 공동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의 단지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조사 대상 단지 3만 8천 229곳 중 20.4%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은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강화군, 경기 이천시·여주시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세가율 80% 이상 단지 비율이 높은 수도권 시군구에 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악성 임대인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거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등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저가 아파트도 다수 포함됐다며 지방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실거래가에는 상세 주소가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세 주소뿐 아니라 선순위 채권, 미납 세금 등 모든 정보를 가진 정부가 나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