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파갑 김웅입니다. 도지사님 잼버리 사태 발생한 이후에 문건 하나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신속하게 배포한 적 있으시죠?

[김관영 전북지사]

네 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문건 보면 집행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최 기관은 스카우트 연맹이고 주관기관은 조직위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었고 단순히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맞죠?

[김관영 전북지사]

네 맞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면 전북도지사로서는 참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억울하시겠습니다. 이 문건 전북도의 공식 문건 맞습니까?

[김관영 전북지사]

공식 문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북도 입장에서 나간 거 맞죠?

[김관영 전북지사]

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런데 저는 이 문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첫 번째 단순히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게 전북도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조직위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파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전북도는 전북도에서만 19명 그리고 기초단체까지 합치면 48명 전북교육청까지 합치면 총 53명을 조직위에 파견을 보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요 조직위 전체 숫자가 115명이고 그중에 공무원은 71명입니다. 이 중에 전북도에서만 53명이 간 겁니다. 

여가부 몇 명 보냈는지 아십니까? 4명입니다.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두 번째 전북도지사께서 그동안 보였던 모습이 이 문건과는 전혀 배치됩니다. 

잼버리대회 개최 일주일 앞둔 7월 25일 날 도지사께서는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지 잼버리 행사 준비 상황을 막판 최종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분명히 김관영 도지사가 조직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관계자를 모두 불러놓고 최종 점검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문건에 의하면 결재권자도 아닌데 기반조성 기반시설만 조성하면 땡인데 어떻게 직접 최종 점검을 합니까? 이 홍보자료는 실수였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전 점검을 통해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를 할 때는 직접 최종적인 점검자라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재권자 아니다. 이 말을 국민들이 누가 믿어줍니까?

세 번째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 소집권, 예결산 승인, 주요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실질적인 사무처리 권한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제권자 아니니 책임 없다. 이걸 도대체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도의 잘못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 수면 점용 사용허가 신청 현황 자료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잼버리 부지에 대한 준설 매립공사는 2021년 3월에 이미 끝났고 6월에는 도로까지 기초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유 수면 점용 사용허가죠.

그걸 받아야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매립 공사가 끝나고 나서 7개월 동안 허가 신청 자체를 안 해요.

2021년 10월 13일이 돼서야 농림부에 공유수면 조명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뒤에 모든 게 늦어지는 거죠.

이것만 제때 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기반시설 조성할 수 있었고 프레잼버리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겠죠.

반박 자료는 그렇게 신속하게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 신청 하나는 7개월 동안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진이 바로 전북도에서 조명허가 신청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 같다라고 반박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예요.

이미 이때 완전하게 매립 공사는 끝났습니다.

지사님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데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신청을 늦게 한 책임이 늘어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죠?

[김관영 전북지사]

글쎄요. 뭐 저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책임을 지실 거라고 보고 전북도 문건 보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북이 담당하고 있는 배수시설은 입양 첫날 일부 혼란은 있었으나 이후 배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문건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고서도 배수 문제가 제기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올해 6월달에 이미 외곽 배수로 시설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북도와 조직위가 기반시설 및 상부시설 설치를 하면서 장비 진입 등으로 인해서 배수로 등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도 배수 문제가 제기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올해 6월달에 이미 외곽 배수로 시설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북도와 조직위가 기반시설 및 상부시설 설치를 하면서 장비 진입 등으로 인해서 배수로 등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나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뺌하고 있는데 새만금 사업도 직접 최종 꼼꼼히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 생기면 그때는 또 결제권자 아니다라고 또 발뺌하실지 아닐지 그걸 누가 압니까.

저는요 적어도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의 전북도에게 새만금 사업의 혈세를 (발언시간 초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 의원님께서 질의 시간을 다 써서 도지사께서 답변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답변하십시오.

[김관영 전북지사]

네 제가 뭐 좀 차분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시설 설치 권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직위가 예산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잼버리를 실제로 진행함에 있어 조직위 일이다 전라북도 일이다 제가 가리지 않고 집행위원장으로서 또 저희 지역에 그 일이 발생 잼버리를 잘 치러야 되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점검도 하고 또 그 8일 동안 제가 현장에서 텐트에서 야영도 하고 같이 현장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해서 이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던 것이고 다만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상당히 이 집행위원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어서 어떤 조직에서는 집행위원장이 실제로 집행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어요.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집행에서 책임지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수 문제는 중간에 농어촌공사와 저희 전라북도가 내부 배수에 관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꾸준히 관심도 가졌고 또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배수 문제를 계속했고 5월 6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큰 비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수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계기관이 모여서 충분히 회의를 했고 저가 약 60억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긴급하게 6월달에 그래서 배수로라든가 또 물 엉덩이 등을 다 파악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결정권은 아니지만 집행 우리 도지사로서 도지사로서 서로 지방정부 또 개최지의 도지사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네 그러니까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는 이게 어느 파트의 권한이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전북도에서 이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책임지고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죠.

[김관영 전북지사]

네 아까 인력 파견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점용허가.

[김관영 전북지사]

네 아까 인력 파견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점용 허가 때는 우리 도지사 때가 아니죠.

[김관영 전북지사]

네네 뭐 저 때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임 때죠.

[김관영 전북지사]

전임때인데 이제 또 왜 전라북도 도청과 우리 시군에서 조직위에 인력이 상당 부분 많이 파견 나갔는데 그것이 관련이 있는데 왜 전라북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이것이 제 책임의 하나의 근거로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잼버리 조직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이 잼버리가 부안의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각 중앙부처에서 직원들을 쭉 소위 말하면 파견 요청을 하는데 너무 멀고 또 위지고 또 단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전부 파견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잼버리는 해야 되겠고 직원들은 모집이 안 되고 하니까 전라북도에 계속 요청을 해요. 지금 일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