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가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한 여성의 유산은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전국 누적 유산 건수는 107만 60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출생아는 총 348만 5907명으로, 같은 기간 신생아 숫자의 30.9%에 해당하는 107만여 건의 유산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유산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평균 27.7%였던 유산율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35.8%까지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0.74%, 전북 40.64%, 경남 37.68%, 강원 35.66%로 높은 유산율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 : 백종헌 의원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원 등 다양한 유산 예방 제도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공단은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를 임신초기(13주 이하) 1~2회, 출산 전까지 모두 7차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은 그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한 기준(7회)보다 많은 10.5회였습니다.

또 단순 결혼연령 상승의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과 환경 등 외부요인이 없는지 등 인구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역학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없이 현 시스템을 유지하다가는 유산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OECD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임산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