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초등학교 운동장서 학생들 강제추행한 학교 직원 집행유예

2023-10-07 902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초등학교에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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