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방의 버스노선·터미널 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2∼3년 사이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회가 열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원구 2차관은 "버스터미널 (경영의) 어려움은 운영자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 특히 지방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에 큰 제약을 준다"며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 체계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김제 원평시외버스터미널과 남원 고속버스터미널, 익산 고속버스터미널 등 3곳이 폐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