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무죄 선고'

2023-08-25 212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5일)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가 경찰 조사 당시 지난 2013년 서 교육감에게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 기록 등의 증거만으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교수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 교수들과 전북 지역 취재기자 등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재판 종료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를 써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교육감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폭행 사실을 감추고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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