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의경 부활 적극 검토한다"더니 '필요시 재도입'으로 말 바꾼 정부

2023-08-25 51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필요시 의경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정부가 중대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총리실은 어제(24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경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통해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화 발표 현장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8천여 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데까지 7~9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대략적인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필요시 재도입'으로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의경제 재도입 검토와 관련해 조율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생과 병력 자원 감소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경제 재도입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경찰을 더 충원해서 범죄예방을 해야지,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18년 50만 명대로 감소한 군 병력은 2022년 48만 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에서 2032년 이후 22만 명도 충원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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