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전 대전에서 발생한 학내 교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부랴부랴 학교출입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주민들 요구에 얼마 전 조례까지 바꿔가며 학교 개방을 천명한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새벽 전주 송천동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인데 학교공간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여기에 지난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침입한 교사 피습사건까지 벌어지면서 학교 출입관리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3가지로 자원봉사나 사회복무요원인 '배움터지킴이' 인력을 도심 학교부터 확대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학내 외 순찰 강화, 그리고 노후된 CCTV를 고화질이나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한성하 / 전북교육청 대변인]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당장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학교안전을 강화해 갈 것이고요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만 걱정은 학교 출입관리가 임시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학교출입에 대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등하교 시간 외 출입문은 전부 폐쇄가 원칙입니다.

게다가 담장이 없는 학교가 상당수이고, 시설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학교 출입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게 현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 5월 학교시설 이용규칙을 바꿔 학내 행사와 공사, 그리고 학생 이용이 아닌 경우 학교시설을 전면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송욱진 / 전교조 전북지부장]

"최근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면 학교 일과 중에도 활동 공간만 겹치지 않으면 개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방범과 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출입을 통제할 '배움터지킴이' 역시 시간당 만원을 받는 자원봉사자로 학교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역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