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군산에서 16억 원대의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경찰청은 명품 시계 사업에 투자하라며 16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잠적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군산 등지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명으로부터 16억여 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동안 전북경찰청과 군산경찰서 간에 수사 주체를 놓고 수 차례 공방이 있었던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건을 떠넘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 한다며 수사 요건에 따라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으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커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기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