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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9자녀 가정'에 무상주택 제공.. "수도권은 진즉 시행"
2023-07-01 251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익산시가 지역 최대 다자녀 가구인 ‘9자녀 가정’을 위해 아파트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5남 4녀의 자녀와 부부 등 총 11명의 대가족인 A 씨 가족을 위해 최근 함열읍에 84㎡(32평)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19년 아홉 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지역 최대 다자녀 가구가 됐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48㎡(15평)에서 거주했습니다. 


시는 대가족이 살기에 기존의 임대 주택이 비좁다고 판단해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이 가정의 셋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가량 이곳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생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저출산 시대에 아홉 자녀를 낳아 기르며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어려운 주거 환경이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아이들이 더 넓고 큰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수도권은 진즉에 무주택 4~5자녀 가구에 ‘무상주택 제공’  


익산시를 시작으로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무상주택 지원 혜택이 전북도내 지자체들로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이미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4~5자녀 가구에 무상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2018년부터 무주택 5자녀 가구에 대해 임대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 직장과 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20여 가구가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는 최근 무주택 지원 대상을 기존의 5자녀 가구에서 4자녀 가구로 하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21년 7월부터 ‘다자녀 해피하우스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도 2022년 3월부터 미성년 4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20년까지 보증금과 임대료 걱정없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출생아는 줄고 다른 지역보다 고령인구는 많아 대표적인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인구가 많은 수도권보다 크게 늦은 편입니다.


집값도 수도권에 비해 싼 만큼,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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