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TV FM4U 표준FM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제보
편성표
“‘불법 농막’ 규제한다더니”.. 농식품부, 농막 보유자 반발에 결국 ‘백기’
2023-06-15 512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설명 : 차고지와 테라스, 창고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전원주택처럼 쓰인 불법 증축 농막.(감사원 제공)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복사

정부가 전원주택이나 별장같이 ‘세컨드 하우스’처럼 사용되는 불법 농막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농막 보유자들의 거센 반발에 백기를 든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14일) 오후,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사와 연계된 숙박·취침 등의 농막 사용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고 전원주택처럼 쓰는 농막은 농지를 훼손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농막 건립은 단속하겠다”며 불법농막에 대한 규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 만에 불법 농막 규제에 대한 방침이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이는 농막 보유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1일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해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장년층들 사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멸 위기인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목록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복사
최근 뉴스

전북 법안 산 넘어 산.. 돌파구 찾아야

전북도 '지방채 2천억' 추가.. 세수결손 '부메랑'

"불신과 갈등 조장".. 버드나무 벌목 감사 보고서 공개

전북자치도 '칭다오 사무소 실태조사' 논란에 입장

강준만 "지역정당·세대교체로 지역 의제 전면화해야"

"기계에 끼여서"..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숨져

'배우자 특혜로 해임' 산하기관 간부, 복귀·승진 논란

많이 본 뉴스

"트럼프 당선 유력에, 큰일이다".. 주력산업 투자 위축 불 보듯

군산대 이장호 총장, 선정 대가로 업체에 3억 원 요구

군산대 교수회·노조 "이장호 총장 사퇴해야"

회전문·무책임·봐주기.. 김관영 지사의 '인사 검증 흔들'

발목 잡힌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정부 의지 있나?

'올림픽 스타' 김예지, 소속팀 임실군청 떠난다

[속보] 트럼프 "오늘 역사 만들었다.. 47대 대통령 당선돼 영광"

최신 콘텐츠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4년 11월 07일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4년 11월 06일

[전국시대] 전주MBC 2024년 11월 04일

[더체크] 전주MBC2024년 11월 03일

제2회 독서토론한마당 북적북적 - 2부

[다정다감] 전주MBC 2024년 11월 03일

정헌율 익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