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논란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해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사설 시설에 거주하는 방식에서는 탈피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들은 수사결과가 우선이라며 후속대책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장애인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0대 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익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당시 장애인의 다리와 허벅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멍과 상처가 발견돼 학대를 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누나]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걷지를 못했어요. 걷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휠체어를 탈 정도로... 많이 속상했죠. 시설 측에 물어보면 왜 다친지 잘 모르겠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장애인은 6명으로,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 종사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전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장애인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익산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제도적 기준 없이 시설 폐쇄나 피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미영 / 중증장애인활동가]

"인권위 조사 결과만 기다린 채 피해 장애인 지원을 미루는 모습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이미 지난해 진행된 해당 기관 조사 결과, 외부와의 소통 제한과 강제 노동과 언어·신체적 폭력 등 인권 침해 정황이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 발생했을 당시 근무했던 시설장이 여전히 법인 이사장인데다, 피해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도 요원한 상황. 

벌써 6개월 이상이 흘렀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단체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중앙정부에서 하면 뒤따라 가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세적인 입장이거든요. 전북도도 지자체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2021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아직 본격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