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성범죄 고교생이 초등교사 됐다"…교육당국, 사실관계 확인 중

2023-05-23 201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지적 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는 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 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고교생 16명이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생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가해자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신원을 공개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처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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