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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한방직 철거 재개?..개발이익 환수는 '제자리'
2023-05-22 170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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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 사망 사고와 불법 착공 논란으로 중단된 대한방직 부지 철거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부지 절반에 대해 조건부로 착공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건데요, 


정작 핵심 쟁점인 개발 이익 환수 비율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 현장,


이후 시행사인 자광이 '착공 신고' 없이 불법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고, 5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중단됐던 철거는 이르면 이달(5월) 말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당초 조건부 허가에 따르면 올여름에나 가능한  맹꽁이 서식지 확인과 처리계획 제출 전에는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완산구청이 예상 서식지를 제외한 서측 부지 절반에 먼저 철거 착공 신고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경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민원팀장]

"석면 때문에 빨리 건물을 해체해야 된다, 그런 주민들 의견도 있고, (사업자도) 빨리 해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철거 건물 외부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비껴가며 또다시 철거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가운데 개발 사업의 핵심 쟁점인 개발이익 환수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자광 측은 전주시에 "계획 이득 환수 비율이 높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두형진 / 자광 대표]

"어렵다기보다는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터무니없거나 이러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익 환수 비율을 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사전협상지침'을 마련 중인 전주시 역시 1년 넘게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의견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보류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초고층 타워를 내세운 자광의 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 속인 개발 이익 환수 비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충안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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