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가 '전북특자도 시대'의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대폭 가져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생명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과제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인구와 자본이 모여 생동감 넘치는 경제도시, 이른바 '생명경제'가 슬로건으로 제시됐습니다.
[김관영 / 전북도지사]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생명산업 육성 등의 5개 분야를 설정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법이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구체적인 비전이 나온 건데,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수영 기자]
"전북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천 개에 이르는 특례사업이 담길 전망입니다. 그 숫자만큼 정부권한을 이양 받겠다는 뜻입니다."
특례는 크게 5개 분야, 경제기반 구축과 인구정책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인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을 가져와 지역수요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취업자에 국한된 지역특화 비자를 창업 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폭 확대해 190만 인구를 회복의 발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융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
오는 2040년에는 1,900개의 기업을 유치해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역 금융생태계 지원을 위한 상위법을 만들어 제3금융중심지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국립대 학생 정원을 지자체가 조정하고, 새만금에 'K-POP 국제교육도시'를 조성하는 특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관영 / 전북도지사]
"전라북도를 문화관광의 특별지구, 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여기(새만금)을 K팝과 관련된 국제교육도시,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하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산입니다.
발굴된 특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대표적, 당장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시대를 코앞에 뒀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단계에서 가로막혀 정상 출범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결과"라며 "강원도가 보여준 미숙함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