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김제시로 첫째 자녀 출산에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창군과 임실군 등 6개 시.군은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와 셋째로 갈수록 커지는데, 무주군, 남원시, 장수군, 진안군, 부안군, 순창군이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0.73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 보다 낮은 전주시는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고작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220만 원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다른 지역은 출산장려금 확대 추세

저출산 쇼크에 전북을 벗어난 다른 지역은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 진도군은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2배 늘렸고, 고흥군도 첫째·둘째·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5월부터 시.군 단위가 아닌 도 전체를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북구와 충남 아산시도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천 만원으로 10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무조건 자녀 1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50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 순위 하위권인 전북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출산장려금을 늘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감사원, "출산장려금 효과 있다" 분석 담아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출산장려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장려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이 2021년에 펴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 분석 감사보고서'에는 "출산장려금 정책 효과성 연구 8건 가운데 5건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복수의 연구결과에서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