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주먹구구식의 1등벼 신동진 퇴출 정책에 국회도 공청회를 열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적 근거도 없이 퇴출을 추진했다는 논란만 확산되기 때문인데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아도 합리적인 정책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다수확 품종을 퇴출하겠다는 정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570kg을 넘는다며 전북의 1등벼 신동진을 퇴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정책적 근거를 요구한 국회의 질문에 최근 제출한 자료입니다. 

한눈에 봐도 빈약해 보이는 석 줄 짜리 설명,

평균적인 벼 수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수확 품종' 기준을 설정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입니다.

570kg 제한 기준은 수학 계산식에 따라 만들어진 과학적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110%는 혹시 어디에서 나오는 수치인가요?) 570kg(퇴출 기준)이라는 숫자가 518kg(평균 수확량)의 110% 수준이라는 걸 '참고로' 써드린 거예요."

지난해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들이 장기간 연구 끝에 내놓은 벼 재배시험도 정부 설명과 배치됩니다.

현행 표준 재배법을 적용했을 때 신동진벼의 3년 평균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497kg,

정부가 정한 다수확 품종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도내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동진벼 생산량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작년 2022년 신동진을 재배한 (김제시)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량을 조사한 걸 보면 525kg으로 나왔거든요. 다수확 품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20여 년 전 시험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퇴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위 소속]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농민들은 품종이라는 게 자기 소득과 직결돼 있잖아요. 품종 퇴출로 농식품부가 접근한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신동진벼 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자료제공: 이원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