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전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최근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일부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명의 사상자가 나온 김제 시내버스 충돌사고.

다리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주군의 이 하천에선 지난해 잇딴 익사 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면 심사를 거쳐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건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지역민을 위해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이런 보험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아 그동안 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보장 혜택이 확대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장 항목도 추가되면서 최근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재관 / 전라북도 안전정책팀장]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과 도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감염된 분이 있어서.."

그런데 허점이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라북도에선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입으면 치료비 명목으로 대개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게 되면 보험료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스쿨존뿐만이 아닙니다.

폭발과 화재, 산사태에 따른 사망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쳐 목숨을 잃는 경우.

여기에 익사 사망 사고도 나이가 어리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가차없이 열외됩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도록 정한 상법 때문입니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자녀를 살해하는 등 악용소지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불의의 사고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전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도 개선을 검토해 봤다지만 소극적인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행안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기 보다 개정안이 상정이 되거나 혹은 발의가 됐을 때 거기에 협조하는 쪽으로.."

실제 지난해 경북 포항에선 태풍 힌남노로 14살 중학생이 숨지고도 시민안전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