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여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성폭력은 없었고 오히려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드러났습니다.

학생인권센터가 이후 교사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고 이행하라 이행하라" 

참교육 학부모회와 인권단체들이 한 초등학교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가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선 / 참 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장] 

"전북교육감은 더는 늦추지 말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즉시 이행하길 바란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성폭력이 있었다며 교사가 일부 학생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학생들 간의 성폭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사에 의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차별, 비하 등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청소 벌칙을 부여했는데 수업시간을 가리지 않아 학습권까지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6학년이면 그정도 할 수 있는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거야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고 학생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그리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의 1차 감사를 마쳤고 현재 본청 차원의 2차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인권만큼 교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면적인 조사가 필요했다며 그간 해당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와 해당 교사 면담을 거쳤으며 조만간 종합감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안을 놓고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던 사건은 현재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