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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오늘 100% 가동, 관련 법제 개편 절실
2022-12-15 386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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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에 들어간 한빛원전 4호기가 오늘 출력 100%를 뜻하는 전출력 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방재예산이나 재원 배분과 관련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정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전남은 674평방킬로미터가 포함된 반면, 전북은 686평방킬로미터로 더 넓고, 대상지역 거주 주민 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영광군과 전라남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2,115억 원이 지원됐지만, 전라북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세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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