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순항하던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타 지역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심사의 실질적인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놓고, 강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가 특자도를 여기저기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경기도도 충북도..이러다 전국이 다 특자도가 될까봐 걱정이다"

강원도가 여섯 달 앞서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북까지 특별자치도 대열에 합류하려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낙후된 전북을 위한 특별자치도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법안에 담긴 논리와 내용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 국회의원(국민의힘)] 

"구체적인 특례와 비전없이 문패만 바꾼다면은 어떤 실익이 있을 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훈 / 국회의원(시대전환)]

"전북 특유의, 전북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고... 과연 이것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지만 이 법을 안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니다, 전라북도에게 좀 배려를 해야될 필요는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3중 소외에 놓인 전북에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지만,

[박범계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때는 매우 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 또 전라북도 도민들,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또다른 여야 쟁점 법안과 한데 묶이면서 결국 법사위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관례상 전라북도 특별자치법과 재난 관리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의사 일정 제61항, 제62항 법률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당황한 기색 속에 조만간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다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대했던 연내 통과가 가능할 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 권회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