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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 무투표 당선, 민주당 무한책임론
2022-10-20 267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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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지방선거 도내 당선자 네 명 중 한 명은 경쟁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 정가의 독특한 구조가 그 원인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역할론과 책임론이 막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유권자보다는 당에만 충성하는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현실감각 없는 일탈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당선된 인물은 모두 227명.


이 가운데 무려 24.5%, 네 명 중 한 명은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됐고, 이 같은 비율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모두 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인데, 특히 도의원의 경우 전체 4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투표 없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지역 정가의 상황을 대입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을 자기 대신 민주당이 뽑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무투표 당선자들은 현행 선거법상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유권자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누가 당선됐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관]

"지역민들이, 아무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후보의 자격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힘들어지면서 알 권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만큼 현실적으로 지역 정가를 독점하는 민주당의 역할론과 책임론이 막중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백여일이 지났지만 상당수 단체장들은 선거법 위반의 법적 책임 공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은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낚시를 가거나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내에서도 이같은 선출직의 일탈에 대해 자성 여론과 함께 제대로 준비된 정치 신인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각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정수 /민주당 도당 수석대변인]

"좋은 인재들을 일찍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국가의 공인으로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함양하는 데 정당이 더 노력해야 된다..."

 

본선 경쟁력 보다는 예선의 개념인 당내 경선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결판나는 일당독주의 정치현실에서, 민주당의 인식은 단순의 일개 정당의 행위, 그 이상의 책임이 부여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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