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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손 놓은 대책
2022-09-15 50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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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9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라북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면허반납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조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40만 명.


이 가운데 40퍼센트 가량이 운전면허 보유자입니다.


그 숫자가 매년 1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는 5800여 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런데 고령 운전자들의 상황은 딴판입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총 1200여 건, 10년 전에 비해 400건 넘게 늘었고, 사고율도 10퍼센트 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부안에선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7명이 고령운전자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운전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당국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부심하고 있지만, 실적은 기대 이하입니다.


면허반납 사업에 참여한 운전자는 재작년부터 3천 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반납율은 고작 2퍼센트 수준입니다.


보완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능력을 다시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장비를 미니버스에 실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 전라북도,


5억 원 들여 장비 구입에만 2년이 걸렸는데, 프로그램 작동은 아직 불안정하고, 담당직원 채용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주행능력을 시험하는 장비입니다. 실제 운전을 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인데요. 지난 4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현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다음달 말에 채용을 해서 11월부터는 정식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 일시적으로 손에 쥐는 혜택은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윤영숙 /전북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

"면허반납 후에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도 교육 교통정책에 노인 교통문제를 한 영역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윤영숙 의원은 지방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우선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

-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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