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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경찰간부.. "수사비밀 흘려" VS "정당한 수사"
2022-07-11 68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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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경찰관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을 검거하고도 수사과정이 문제가 돼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외부로 흘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경찰은 특별 승진을 시키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익산경찰서는 거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고, 지난해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자신의 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돌연 담당 경찰관을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올 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소속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가담자에게 '압수수색 장소를 사전답사 했고, 실시할 것'이라고 전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수사정보를 흘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전북경찰청의 분위기는 검찰과는 사뭇 다릅니다.


경찰은 우선 징계나 감찰 대신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여기에 해당 경찰관의 수사 공로 등을 인정해, 특별 승진시키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재판에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상당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익산경찰서 A 경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기소)]

"지금 재판 중이라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억울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과 맞물리면서, 검.경이 언론을 통해 서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저 정보를 얻기 위한 정당한 수사였는지, 아니면 선을 넘은 불법 수사였는지가 쟁점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수사권 재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의 수사 관행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진성민

-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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