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들이

전주 시내에 유출돼 수 시간 넘게 방치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병원에서 취급하는 마약류 약품 대장도

발견되는 등 유출된 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는 그 어떤 기관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개인 정보 보안에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18일 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들이

전주 시내 대로변에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문서를 추가로 살펴보니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작성한 문서인데,

펜토탈소디움이라는 마약류 마취제를,

어떤 환자에게 언제, 얼마나 투약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ＳＹＮ▶00병원 관계자

다 폐기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다른 장에 겹쳐져가지고 그게 버려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법인, 심지어 병원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다양한 기관에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들이 유출된 건데,

인근 고물상에서도 법률사무소 등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 정보 문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ＳＹＮ▶전주시 관계자

보조금이 나가는 부서(기관)들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주의는 주는 경우들을 봤어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단체가 따로 없잖아요. 그걸 가져다 강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행법상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언론 보도나 기관의 신고가 있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 유출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ＳＹＮ▶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사전에 아무 문제없는 데에 가서 조사를 저희도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조금이라도 인지가 되거나 모니터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기관을 위주로 점검을....

전주시는 주무부서도, 권한도 마땅치 않다며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

유실된 문서의 소재 파악은커녕

사고 1주일이 지나도록 그 어떤 기관에서도

책임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