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줘

기소된 사건, 며칠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관련자들이 적지 않고 비위 내용도

경찰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들이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 축소에 급급해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익산경찰서 김 모 경감.

김 경감은 브로커와 결탁해 돈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직접 써줬습니다.

◀ＳＹＮ▶ 주모 씨 (고소장 의뢰)

""내가 우리 선배분 보고 고소장을 싸게 써준다"고.. 아주머니랑 내일 토요일에 근무하니까 경찰서로 오라고..."

수사 공정성이 생명인 경찰이 직업윤리를 거스른 사건이지만

검찰은 지난 4월 김 경감을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브로커가 주도한 범행으로 김 경감의 혐의가

가볍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ＳＹＮ▶ 전주지법 관계자

"저희도 사유를 알진 못해요. 판사님께서 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약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공판 회부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보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김 경감이 사건을 맡을 수사팀이라며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데도

김 경감은 다른 경찰서 수사팀과 수사관 이름까지 모조리 꿰고 있었던 겁니다.

CG-1/ 이 모 씨 중개인

"똘방진 후배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라

고 했어. 그러니 본인이 X팀에 누구한테 준다고

하더라고. 시나리오를 다 짜 놨어."/끝

브로커는 여기에 언급된 수사팀 관계자들 간에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정황까지 암시합니다

CG-2/ 이 모 씨(지난해 1월)

"ㅇㅇ(익산경찰서 간부)이 소장 쓰고 뭐하는데

100만 원 주고, 군산 팀장 100만 원 주고, 일하는 놈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씩 나눠서.. 이 새끼들 일을 잘 안 해" /끝

CG-3/ 해당 경찰서는 김 경감의 부탁을 받은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건 아니라며

담당 수사관을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끝

검찰 역시 증거가 없다며 해당 경찰들을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 기강해이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사법기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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